전체 글374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 ■ 화장실 10㎡·주차장 25㎡ 이하… 농지 대장 등재는 의무■ 설치 간소화…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은 최대 1,500만 원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앞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지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농지법 시행령」을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지 보전이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 영농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절차는 간소화하고, 농촌 특화 지구의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불법 농지 이용에 대한 관리와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과 주차장이다. 기존에.. 2026. 8. 31. 창원교육청 발주한 ‘진해 중앙초 폐기물 처리 분쟁 심화’ ■ 기존 업체 "설계와 실제 폐기물 달라" vs 창원교육청 "원안대로 처리해야"■ 건설자원공제조합 청구 거절 속 2억 6천만 원대 후속 수의계약 적정성 논란■ 부정당 업체 입찰 제재 절차 진행… 청문회서 객관적 자료 대조가 분수령 ▲ 철거공사 당시 폐기물이 성상별로 분류가 힘든 상태며 혼합페기물 발생이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A 환경 사진제공)[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진해 중앙초등학교 본관동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 처리 용역을 놓고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업체인 A 환경과 창원교육지원청 사이의 핵심 쟁점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실제 성상과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폐기물 성상이 일치하는지 여부다. A 환경 측은 진해 중앙초 본관동 철거 .. 2026. 8. 31. 거제 매립지가 ‘침수 차 공동묘지’로…폭우 피해 차량 한 곳에 고현·옥포 매립지에 침수차량 집결…최종 피해 규모 2,000대 이상 가능성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거제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침수 피해 차들이 매립지로 잇따라 옮겨지면서 대규모 침수차량 집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진은 거제지역 매립지에 모여 있는 침수 피해 차들의 모습이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수백 대의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며, 차량 곳곳에는 흙탕물과 토사가 묻어 있다. 현장에서는 지게차 등을 이용해 침수차량을 이동시키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거제지역에는 최근 시간당 100㎜를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침수차량 피해 규모는 2,000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현장 추정치로.. 2026. 8. 27. [칼럼] 사라지는 산, 바다를 채우는 AI… 진해신항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 욕망산에서 시작된 변화… 항만을 넘어 조선·방산·AI 산업의 거점으로■ AI는 항만을 똑똑하게 만들지만, 환경까지 자동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이미지 입니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의 욕망산 정상에는 지름 10m, 깊이 120m에 이르는 거대한 수직 터널이 뚫려 있다.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적용한 RBM(Raise Boring Machine) 공법은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 회전 천공기를 올리며 암반을 절삭해 내는 방식이다. 산 외곽을 최대한 보존한 채 내부를 수직으로 파내는 이 이례적인 토목공사는, 산 하나를 통째로 해체해 항만을 건설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통로다. 욕망산을 깎아 내는 목적은 명확하다. 발파 전 3,00.. 2026. 8. 26. 대우건설, 폭우 피해 장평동민에 따뜻한 위로…‘이웃돕기 성품’ 전달 대우건설, 거제 폭우 피해 장평동 주민 위해 100만원 상당 성품 기탁 거제시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거제시 장평동에서 ‘거제 푸르지오 마린피스’를 시공 중인 대우건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평동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들은 26일 장평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품을 전달했다. 이번 성품은 폭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평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전달된 성품은 라면과 즉석밥, 미역국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평동민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 싶었다”며 “지역사회와 함.. 2026. 8. 26. 김해시 ‘농지 불법 사용’ 정비사업 편입 외 필지는 ‘행정명령’ ■ 김해시 주촌면 농지 불법 사용 의혹… 허가 자료는 ‘정보 부존재’■ 현장 불법 사용 방치 정황… 사업 편입 빌미 행정관리 실효성 논란 ▲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이나 개발행위 없이 공장의 주차장으로 장기간 사용 중이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일대의 농지(지목 전·답)가 적법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불법 야적, 무단 형질변경, 사업장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10필지의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자료에 대해 관할 관청인 김해시 허가민원과는 “정보 부존재”라고 공식 답변했다. 이는 김해시가 공개할 수 있는 적법한 인허가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정보 부존재’ .. 2026. 8. 25. “폐주물사라던 군청 설명 믿고 샀는데”… 폐기물 떠안은 의령 ‘오천산업’ ■ 제보자 “매입 전 설명과 이후 처분 달라”… 의령군, “적법 처리하라”■ 경매·채권 관련 녹취 확보… 행정·민사·환경 문제로 책임 공방 확산■ 의령군 “법령에 따라 행위자·토지 소유자는 처리 책임 발생할 수 있어” ▲ 지난 8월 16일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파자 2미터 깊이까지 불법 매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의령군 지정면 오천산업 부지를 둘러싼 폐기물 방치 및 처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매입 전 의령군 담당자의 설명을 믿고 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의령군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령군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 방치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약 1만.. 2026. 8. 24. [이슈] 검은 방수포 아래 ‘불법 성토’ 2만 5천㎥…중금속·독성 침출수까지 2만 5천㎥ 규모…25톤 화물차 약 1,800대 분량 성토중금속 오염 기준치 최대 16배…침출수 오염 논란까지울산시·울주군 우선 제거…복구비는 최대 243억 원 추산 ▲ 불법 성토된 농지에서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와 웅덩이를 이루고 있는 모습[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농지 위를 검은 방수포가 뒤덮고 있고 그 아래에는 성토를 명목으로 반입된 오염물질이 쌓여 있다.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와 복안리 일대에서 확인된 불법 성토물은 총 4만 637톤(약 2만 5,000㎥)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제규격 수영장 약 10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이자, 25톤 화물차 약 1,800대 분량에 달한다. 문제는 이 성토물에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게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울주군 조사 결과 구리는 기준치의 약 16배(2,39.. 2026. 8. 18. 거제 덮친 800㎜ 물 폭탄…잠기고 넘치고 무너졌다. ■ 저수지 월류·하천 범람 위험…도심 배수 체계 한계 드러내■ 옥포동 산사태로 인명피해 발생… 위험지대 안전 점검 시급■ 시, 단편적 복구 넘어 도시 전체 방재 시스템 재설계해야 ▲ 도심은 물바다가 되고 하천 범람으로 물이 솟구치고 있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사흘 동안 8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거제지역을 강타하면서 하천 범람과 저수지 월류 위험, 도심 침수, 산사태 등 복합 재난이 잇따랐다. 기상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부터 17일 오전까지 거제지역에는 800㎜가 넘는 비가 쏟아졌으며, 일부 지역은 시간당 100㎜를 훌쩍 넘는 극한호우가 기록됐다. 이번 폭우는 거제시의 하천·저수지·도심 배수시설 및 급경사지 관리체계가 기후 위기 대응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엄중한 시험대가 됐다. 피.. 2026. 8. 17. 이전 1 2 3 4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