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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송정소하천 현장 ‘임시폐기물 야적장’ 간판만 세워두면 적법한가? ■ 토사 더미에 가려진 공사안내판, 시민 알권리도 무시■ 비산먼지·유출수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조치 미흡 ▲ 차광망으로 덮기는 했으나, 비가 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송정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에 ‘임시폐기물 야적장’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만, 단순히 간판을 세워놓는 것만으로 해당 장소가 적법한 폐기물 보관 장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보관시설과 관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장에는 상당량의 토사와 크고 작은 암석이 뒤섞인 형태로 쌓여 있고, 별도의 ‘임시폐기물 야적장’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표지판의 설치 여부와 폐기물 보관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다. 공사 안내표지판에는 이 사업의 발주처.. 2026. 9. 8.
전국 농지 전수조사 본격화…불법 임대·전용 집중 점검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기본조사서 27% ‘위반 의심’ ▲ 컨테이너 설치 및 주차장 용도로 활용 중인 곳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농지에 대한 정부의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본격화됐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를 대상으로 AI와 위성·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의심 농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가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기본조사는 약 132만ha, 1,013만 필지의 97%까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약 284만 필지(27.0%)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주요 의심 유형은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 2026. 9. 7.
도로 이정표 뒤 불법 광고 간판… '정비 시급' ▲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판이 우후죽순이다.도로 이용자를 위한 이정표 뒤편에 각종 광고성 간판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지역 한 도로변 모습으로, ‘하청·한내공단·오비산업단지·부산·장승포·옥포’ 등을 안내하는 공식 도로표지판 뒤편에 음식점과 업체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간판이 설치돼 있다. 특히 이들 간판은 도로표지판과 가까운 곳에 집중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공공 도로 안내시설의 식별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상 도로변 광고물은 설치 장소와 형태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도로표지 등 공공 시설물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은 별도의 적법성 확인이 필요하다. 현장 사진만으로 각 간.. 2026. 9. 6.
대흥란 한 송이에 걸린 4,277억… 거제 남부 관광단지 ‘이식 잔혹사’ ■ 환경단체 “개화 실패, 사업 중단” vs 당국 “최종 평가 진행 중”■ 2년 모니터링 만료… 개체·촉 산정 논란에 조사 신뢰성까지 쟁점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거제 노자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4,277억 원 규모의 거제 남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대흥란’의 시범 이식 결과를 둘러싸고 또다시 거센 진통을 겪고 있다. 2024년 6월 시작된 2년간의 시범 이식 모니터링 기간이 충족되었으나, ‘이식 성공’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두고 환경단체와 행정당국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거제 남부 관광단지는 경동건설이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 3,875㎡ 부지에 27홀 골프장, 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이.. 2026. 9. 4.
의령 중동지구 도시재생 현장, 환경·안전 관리 ‘도마 위’ ■ 폐콘크리트·폐자재 곳곳 방치… 굴착면·배관 등 외부 노출 위험■ 조선시대 의령 읍성 동문지 추정 유적지에 건설잔재물 뒤섞여■ 군청 코앞 사업장 관리 부실… “행정 지도·감독 체계 비상” ▲ 현장 내 폐기물은 관리 및 보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이를 관리해야 할 의령군은 손을 놓고 있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의령군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중동지구 지역 특화 재생 사업 현장이 문화유산 발굴에 따른 공사 지연에 이어, 심각한 환경 부실 관리와 안전불감증 논란으로 주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사업비 약 89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총면적 2,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흥미 제작 놀이터’ 및 복합문화시설 용지 곳곳에는 굴착 작업 과정에서.. 2026. 9. 2.
SK오션플랜트 4,100억 매각…새 주인은 ‘디오션컨소시엄’ ■ 고성 지역사회 반발 속 4년 만에 SK그룹 떠나….■ 1조 원 투자·3,600명 고용 약속 승계가 최대 쟁점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고성의 대표적인 해상풍력·조선 기업인 SK오션플랜트가 새로운 주인을 맞는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월 31일. 디오션자산운용·오성첨단소재가 참여한 디오션컨소시엄과 SK오션플랜트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 규모는 약 4,100억 원이며 SK에코플랜트 보유 지분은 35.62%로 알려졌다. 거래 종결은 오는 12월 이내로 예정돼 있다. 이번 매각으로 SK오션플랜트의 최대 주주는 SK에코플랜트에서 디오션자산운용으로 변경된다. 디오션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약 1년간 실사와 가격 협상을 진행해 본계약을 .. 2026. 9. 1.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 ■ 화장실 10㎡·주차장 25㎡ 이하… 농지 대장 등재는 의무■ 설치 간소화…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은 최대 1,500만 원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앞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지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농지법 시행령」을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지 보전이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 영농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절차는 간소화하고, 농촌 특화 지구의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불법 농지 이용에 대한 관리와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과 주차장이다. 기존에.. 2026. 8. 31.
창원교육청 발주한 ‘진해 중앙초 폐기물 처리 분쟁 심화’ ■ 기존 업체 "설계와 실제 폐기물 달라" vs 창원교육청 "원안대로 처리해야"■ 건설자원공제조합 청구 거절 속 2억 6천만 원대 후속 수의계약 적정성 논란■ 부정당 업체 입찰 제재 절차 진행… 청문회서 객관적 자료 대조가 분수령 ▲ 철거공사 당시 폐기물이 성상별로 분류가 힘든 상태며 혼합페기물 발생이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A 환경 사진제공)[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진해 중앙초등학교 본관동 철거공사 불연성폐기물 처리 용역을 놓고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업체인 A 환경과 창원교육지원청 사이의 핵심 쟁점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실제 성상과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폐기물 성상이 일치하는지 여부다. A 환경 측은 진해 중앙초 본관동 철거 .. 2026. 8. 31.
거제 매립지가 ‘침수 차 공동묘지’로…폭우 피해 차량 한 곳에 고현·옥포 매립지에 침수차량 집결…최종 피해 규모 2,000대 이상 가능성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거제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침수 피해 차들이 매립지로 잇따라 옮겨지면서 대규모 침수차량 집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진은 거제지역 매립지에 모여 있는 침수 피해 차들의 모습이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수백 대의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며, 차량 곳곳에는 흙탕물과 토사가 묻어 있다. 현장에서는 지게차 등을 이용해 침수차량을 이동시키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거제지역에는 최근 시간당 100㎜를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침수차량 피해 규모는 2,000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현장 추정치로.. 202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