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현장, 감리 인원 ‘81% 미달‧‧‧‘예견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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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 전관예우 문제일까?
법정 감독 인력도 못 채운 상태로 설계 기간 단축까지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LH는 지난 11일 관련 업체를 수사 의뢰 조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민간아파트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태에 대해 LH는 설계, 감리 업체 등으로 취직한 퇴직 직원과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LH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LH는 2021년부터 모든 설계 공모 심의위원에 임직원 참여를 금지해왔다. 설계, 감리 업체의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민간 건설사 아파트에도 LH보다 훨씬 앞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LH와 달리, 주거동에도 무량판을 적용한 곳이 많으므로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25만여 세대에 대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의 철근 조사결과의 공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국민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LH는 만성적인 감독 인력 부족과 촉박한 공사 일정 등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전관예우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단지 중 LH가 직접감리를 맡은 8개 단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기획재정부에 수년간 현장 법정 감독 인원 보충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한다.

LH 노동조합도 이번 사태에 대해 “설계나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관예우로 거론되는 비위 문제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국토부의 무리한 정책 물량 떠넘기기와 현장 인력 충원 부족 역시 이번 사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LH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