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월마을 하수처리시설 건설 반대 … 주민 갈등 심화

찬성 측, “수자원 보호 및 FDA 요구 충족 필요”
반대 주민, 하수처리시설 확장에 반발 시위 열어
거제시, 대체 시설 제공 검토 중이지만 ‘전전긍긍’

▲ 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거제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영월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통합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열린 시위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참가자들은 “마을 가운데 설치 반대”와 “시설 이전 요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제시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일부 주민들은 거제시가 특정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사업이 애초 오송, 동호, 영북, 영월마을을 대상으로 하루 100톤 처리용량으로 계획됐으나, 설명회나 주민 동의 없이 함박마을을 포함해 300톤 규모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주민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특정인의 토지를 포함하면서, 마을 중심부에 위치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영월마을 이장과 개발 위원들은 이 사업이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미국 FD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며, 공익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 하수처리시설 건설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방치 중이다.

거제시는 이번 사업 관련해 토지주나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상수도,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하수처리시설과 달리 악취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화와 고성능 탈취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2019년 영월마을에서 진행된 설명회 이후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처리용량이 확대되었으며, 특정인의 토지를 매입해 설치하려는 계획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일부 절차적 흠결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만큼 주민 간 협조와 양보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추가로 상·하수과 관계자는 “현재 거제시장이 공석인 만큼 차기 시장이 선출되면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 협상을 거쳐 사업이 좌초되지 않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둘러싼 영월마을 주민 간 갈등은 개발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이슈신문은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추적하며, 공공시설 확장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조명할 예정이다.

출처: 거제 영월마을 하수처리시설 건설 반대 … 주민 갈등 심화-환경이슈신문 - https://www.hkisnews.com/3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