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뉴스30

LH 공사현장, 감리 인원 ‘81% 미달‧‧‧‘예견된 사고’ LH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 전관예우 문제일까? 법정 감독 인력도 못 채운 상태로 설계 기간 단축까지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LH는 지난 11일 관련 업체를 수사 의뢰 조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민간아파트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태에 대해 LH는 설계, 감리 업체 등으로 취직한 퇴직 직원과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LH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LH는 2021년부터 모든 설계 공모 심의위원에 임직원 참여를 금지해왔다. 설계, 감리 업체의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민.. 2023. 8. 27.
해양수산부,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2년간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밀집 어장 재조정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교육 ▲ 어장환경개선(자료: 어촌어항공단)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해양수산부는는 ‘2023년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로 경남 창원시 진동만 광암 권역(500ha)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 권역(1,000ha)을 선정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와 장기간 양식으로 발생한 오염퇴적물로 인해 개별어장의 정화활동만으로는 환경 개선이 어려운 만(灣) 단위 해역을 정화하여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 창원시 진동만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은 바닷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체류시간이 긴 반폐쇄성 해역으로, 어업인‧전문가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 2023. 4. 7.
환경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취약업소 특별 지도·점검 등 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128) [환경이슈신문=허명숙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 2023. 1. 12.
환경부-건설업계,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에 힘모은다 환경부, 총 23개 기관 및 건설사와 자발적 협약 체결 ▲ 총 23개 기관 및 건설사와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이슈신문=허명숙기자] 환경부는 11월 25일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8개 공공기관 및 15개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배출 및 순환골재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건설업계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많다는 여론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건설현장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혼합 보관 및 배출하는 위반행위.. 2022. 11. 28.
환경부,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 환경오염피해 인정받아 승소 환경부 소송지원 통해 호흡기계 질환 등 인정, 1억 6천만 원 배상 결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시설 현황 [환경이슈신문=허명숙기자] 환경부는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월 24일에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 2022. 11. 28.
검찰,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첫 출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누릴 환경’ 조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의 수사팀 전격 구성 의정부지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위해 설치 ▲ (사진=검찰청 제공) [환경이슈신문=권병창기자] 검찰은 14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의정부지검에 설치, 출범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모든 전문역량을 결집시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PM2.5,PM10)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 2022. 11. 14.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원격측정 위해 영국 연구진과 맞손 환경과학원·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첨단광학기술 활용 공동조사 ▲ DIAL(Differential Absorption Lidar, 차등흡광탐지측정기) [환경이슈신문=허명숙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영국 국립물리연구소(National Physical Laboratory)’ 연구진과 공동으로 첨단광학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및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첨단광학 원격측정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올해 8월에 도입한 ‘차등흡광탐지측정기’의 국내 적용성 평가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춰 광학원격측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 구성.. 2022. 11. 1.
환경부, 한중,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의 장 열어 2022년 한중 청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정책과 기술 협력 확대 부 [환경이슈신문=허명숙기자] 환경부는 10월 26일 오전 서울과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 ‘한중 청천(晴天) 학술대회(컨퍼런스)’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중국의 생태환경부,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중국환경모니터링센터 등에 속한 공무원, 연구자,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한다. 양국의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탄소중립 등 양국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오염 예보정보 기술, △대기오염 저감 정책·기술, △자동차 오염물질 관리정책,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주제로 총 4개의 행사를.. 2022. 10. 26.
환경부, 독도의 날 맞아 독도와 울릉도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 공개 독도체레스속 등 무척추동물 13종 및 멸종위기종 의염통성게 최초 발견 ▲ 긴참염통성게(가칭) Lovenia elongata 한국미기록종 [환경이슈신문=허명숙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올해 수행한 독도와 울릉도의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조사 결과, 독도체레스속 등 신속 후보를 포함한 무척추동물 13종을 새롭게 발견했으며, 제주도 해역에서만 관찰됐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의염통성게’의 울릉도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올해 조사는 무척추동물의 종 발굴을 주요 목적으로 삼육대학교 이택준 교수 연구진과 함께 5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독도 9곳, 울릉도 5곳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무척추동물 13종은 환형동물인 헤..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