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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34

서일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 지방이양법 대표발의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촉진 해야”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현지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일준 의원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지정범위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토지부까지 포함하는 문제점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토지부 전체와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4. 8. 27.
거창군 화장장 부지 선정 논란, ‘설왕설래’ 1만 6,200평이 10만 평으로 바뀐 이유는공무원 땅 2필지 포함해 최종 부지 확정주민 고소와 국가권익위원회 투서로 이어져▲ 거창군 화장장이 확정된 10만평 안에 지장물 보상이 나갈곳에 목재소 등이 있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창군이 추진하는 화장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던 끝에 주민들이 거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투서를 넣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A 씨에 따르면,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에 화장장을 추진하면서 화장장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처음에는 1만 6,200평을 신청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10만 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A 씨는 추진위가 10만 평으로 확장하는 안건을 상정한 적이 없으며 승인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 평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 2024. 8. 23.
산청군, 10여 년간 수의계약 ‘공무원 맘대로’ 수의계약 담당자, 업체 선정은 내 권한C 업체 수의계약, 전체 계약의 5% 선지자체 수의계약 고질병, 특정 감사 필요▲ 지난 22년 12월 계약한 산청시장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현장의 폐기물 반출을 요구한 현장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산청군이 지난 10여 년간 특정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수의계약에서 배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의 불공정한 계약 운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산청군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산청군에 본사를 둔 3곳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중 2곳은 수의계약을 통해 압도적인 실적을 올렸지만, 나머지 1곳은 현저히 낮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10년간 350여 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31억 원의 매출.. 2024. 8. 20.
거제시 임야, 불법 토석 투기 성행 ‘단속 절실’ 한적한 도로변 주변이 불법 투기 장소로 이용불법 투기로 운반비용 및 운행 시간 단축 목적토지 소유주, 투기자 못 찾으면 막대한 피해▲ 한적한 도로변 임야에 불법으로 토석을 투기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없이 토석 투기는 엄연한 불법이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최근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131-31번지의 임야에 불법적으로 토석이 투기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제시 관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석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갈 곳을 잃어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이는 환경 오염과 경관 훼손의 원인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구천리 산 131-31번지 임야는 최근 이러한 불법 토.. 2024. 7. 6.
거제시, 주민 민원 이유로 어항 시설 점사용 불허 ‘논란’ 마을 어촌계, 어민 총회 거쳐 어항 시설사용 ‘동의’마을 이장과 다수 주민은 환경·안전 우려로 ‘반대’거제시, 지속적인 민원 발생 우려가 커 불허 처리▲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각산부두(거제항) 어항 시설 사용(점용)을 신청한 곳으로 최근 허가 불허처리된 곳이다.[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어항 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불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제시 해양항만과는 골재 반출을 위해 임시 접안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는 민원 발생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거제시의 어항 시설 사용(점용) 허가는 「어촌·어항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 2024. 5. 22.
“폐기물 불법 처리 꼼짝마”, 폐기물 취약사업장 중점 점검 ‘24년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폐기물처리업체 및 임대창고 등 317개소 대상 집중단속[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불법 폐기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대상지 317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 인계ˑ인수 적정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 2024. 5. 16.
경남도, 불합리한 환경 분야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환경 분야 규제사항, 개선방안 마련[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시대가 지나 불필요하거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환경 분야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 기업,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환경 분야 규제개선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권역별로 2회 개최되며, 1차 동부권 토론회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려 창원, 김해, 양산, 창녕 등 동부권 소재지 단체 등이 참여하고 2차 서부권 토론회는 29일 오후, 서부청사에서 진주, 사천, 고성, 거창 등 서부권 소재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경제단체, 환경업무 .. 2024. 5. 9.
부산신항 불법 컨테이너 야적장, 강력 대책 절실 주차장 용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불법 운영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민원 발생해도 ‘모르쇠’ 경자청, 사법기관 고발 및 정식 재판 진행 중 ▲ 주차장 용도인 곳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모습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배후단지 일대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추가로 불법 야적장이 적발되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와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 노면 파손도 잦아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경자청)인 이 부지는 야적장 영업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 2024. 3. 15.
거제 둔덕 ‘나폴리 거제 CC&리조트’ 착공 지연 논란 기공식 후 7개월 지나도 삽질 한번 없어 “속수무책” 사업자 측 “대흥란 이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핑계” 거제시, 두 번째 착공 기한 연장 신청 내부 검토 중 ▲ 콘도미니엄 조감도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에 들어서는 ‘나폴리 거제 CC&리조트’ 건설 사업이 착공 지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8월 26일 거창하게 기공식을 가진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삽질 한 번 하지 않은 상태다. 사업자 측은 대흥란 이식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난항을 착공 지연의 이유로 꼽지만, 거제시 측은 사업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폴리 거제 CC&리조트’는 18홀 대중제 골프장과 122객실 콘도미니엄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전체 부지 면적 101만㎡ 중 골프장이 93만㎡, 콘도미니..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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