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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미착공, 거제 에버화인 아파트 사업승인 취소 거제 소동 3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폐지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는 지난 12일 일운면 소동 3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공고했다. 거제시는 폐지 이유를 “주택건설 사업계획 취소 처분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받은 후 6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지로, 착공 촉구 공문도 보냈고,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을 취소했다”라고 했다. 거제 소동 에버화인아파트는 지난 2016년 6월 2일 사업승인을 받았다. 사업대상지는 일운면 소동리 686-2번지 일원 4만6,656㎡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공동주택용지도 폐지된다. 전체 사업부지 5만2,897㎡ 중 주거용지 4만6,656㎡, 공공시설용지 6,2.. 2023. 10. 13.
황금빛으로 물든 다랭이 논 12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도마마을 다랭이 논에서 나락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다. 출처: 황금빛으로 물든 다랭이 논-환경이슈신문 - http://www.hkisnews.com/250576 2023. 10. 13.
DL이앤씨, 국정감사 출석…국감서 원청 책임론 제기 마창민 대표, "안전대책 강화하겠다" 책임 공감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도 출석 요구 ▲ 마창민 DL E&C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DL이앤씨 마창민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마 대표는 지난 8월 부산 연제구 DL이앤씨 건설 현장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 6층 창호 교체작업에 투입된 건설 일용직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원청사로서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다단계 .. 2023. 10. 13.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공사 현장, 환경관리 ‘요식행위’ 폐기물 방치 및 부족한 오탁 방지막 실효성 의문 현장 여건상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는 ‘형식적’ 거제시, 조속한 발주와 부족한 부분 관리하겠다.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한 오탁 방지막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달도 177 일원.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환경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제시에서 발주하고 시공은 거제에 본사를 둔 기산종합건설(주)이 맡았다. 산달 연륙교 개통에 따른 외부 차량의 유입 증가 및 교통혼잡과 협소한 도로 폭으로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달로 해안도로를 정비하여 교통 불편해소는 물론 통행 안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 2023. 10. 10.
창원 안성항 어촌뉴딜사업 현장, 환경법 위반 ‘도마 위’ 시공사 관련 규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농지 불법 성토행위, 10월 초 원상복구 및 정비 예정 마을 주민들, 당국의 탁상행정과 안일한 대처에 ‘분통’ ▲ 바다에서 퍼올린 토석을 인근 농지로 운반하고 있는 모습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창원시 안성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현장이 환경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준공이 다가온 시점까지도 진해구청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하고 ㈜지엠씨가 시공을 맡아 진행 중이며, 공사 기간 연장을 거쳐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한 ㈜지엠씨는 지난 2022년 2월 진해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 2023. 9. 26.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용지, 폐기물 불법 투기장 ‘전락’ 거제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용지 중 유휴 토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방치된 상태에서 쌓여가고 있다. 확인 결과 폐콘크리트, 임목 폐기물, 폐 토사 등의 폐기물이 투기된 모습이 포착됐다. 폐콘크리트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은 임시야적장 표시나 저감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불법 투기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용지, 폐기물 불법 투기장 ‘전락’-환경이슈신문 - http://www.hkisnews.com/245804 2023. 9. 11.
LH 공사현장, 감리 인원 ‘81% 미달‧‧‧‘예견된 사고’ LH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 전관예우 문제일까? 법정 감독 인력도 못 채운 상태로 설계 기간 단축까지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LH는 지난 11일 관련 업체를 수사 의뢰 조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민간아파트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태에 대해 LH는 설계, 감리 업체 등으로 취직한 퇴직 직원과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LH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LH는 2021년부터 모든 설계 공모 심의위원에 임직원 참여를 금지해왔다. 설계, 감리 업체의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민.. 2023. 8. 27.
가남환경, 환경법 위반 및 폐기물 불법 성토 ‘의혹’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운용 및 환경관리 부실 폐주물사 및 슬러지 등 성토현장 불법 반출 부산 사하구청, 환경업체 관리·감독 ‘복지부동’ ▲ 공장을 드나더는 대형트럭이 세륜 및 세차를 하지 않고 통행하고 있어 폐기물이 도로에 유출될 개연성이 높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가남환경이 공장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공장을 드나드는 대형트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저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부산 사하구에 소재한 가남환경은 수송 차량이 공장을 출입할 때는 살수시설을 이용해 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을 하겠다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8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에 대한 신고를 지.. 2023. 8. 23.
경남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무더기 적발’ 무허가 업체, 폐기물 불법 방치 등 14개소 적발 자체수사 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10개소 수사 중 ▲ 공장 내부에 불법으로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있어 공장을 임대해준 소유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 위협에 맞서기 위한 단호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남특별사법경찰이 일련의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를 성공적으로 적발했다. 경남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다양한 불법 폐기물 처리에 연루된 총 14개 장소가 표적이 되었고 당국은 이 중 4건에 대해 이미 조처했으며, 성실히 조사한 후 법적 절차를 위해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10건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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